목차
1. 밥상물가 얼어붙다
2. 전세계 법인세 인하 흐름에도 한국은 역행
3. 과세표준 12억 넘는 집 88% 증가
4. 개인투자자, 11일 4조 5천억 순매수
5. 文 대통령, '백신 무료접종' 발표
6.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7. 이낙연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
8. 서울중앙지법,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손배하라', 日 정부 반발
9. 김종인, 안철수 거론한 중진들에 격노
10. 펠로시, 펜스에 수정 헌법 25조 발동 여부 결정 촉구 최후통첩
11. 지지부진한 美 백신 접종
12. 사우디, 글로벌 기업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러브콜
13. 착한임대 稅혜택 시행, 금융·유흥업은 제외
14. 삼성SDI, 지난해 4분기부터 테슬라에 ESS 배터리 공급 시작해
15. 한국조선해양, 3천억 건조계약 또 수주
16. 대한항공, 화물 수송량 최대치로 작년 한해 영업익 2천억원 달성
17.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자금 ESG로 몰린다
18. 거래대금 사상 최대에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혜
19. 쿠팡, 나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20. 5G 호조에 SK텔레콤 탄력
21. 집값 못 잡은 토지거래허가제
22. 작년 주택거래 300조 돌파
1. 밥상물가 얼어붙다
- (지난해 초 대비) 시금치 30%, 대파 20% 가격 상승 : 연초 한파로 작물 주산지 남해안 지역 냉해 발생, 출하량 감소
- (지난해 11월 초 대비) 달걀, 오리, 닭 가격 4% 상승 : AI 확산으로 공급 차질, 집밥 수요 확대(달걀 30입 기준 5,780원)
- (지난해 초 대비) 쌀 10kg 가격 9.4% 상승 : 지난해 장마와 태풍 여파
- (지난해 초 대비) 삼겹살 25.3%, 한우 10% 가격 상승 :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 (지난해 초 대비) 사과 20%, 배 40%, 감 20% 가격 상승 : 지난해 장마와 태풍 여파
- 최근 풀무원, 두부 8~14%, 콩나물 8~10% 가격 인상 발표 : 원재료인 콩 가격 인상이 원인
-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가공식품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2. 전세계 법인세 인하 흐름에도 한국은 역행
- 'OECD 회원국의 세제 개편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가 있던 해는 2018년이 마지막. (한국)
- 2019년, 그리스·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웨덴 법인세 인하
- 2020년, 프랑스·벨기에·아르헨티나·그리스·인도네시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법인세 인하
- 2019 ~ 2020년 법인세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어
- OECD 36개국 가운데 2020년 한국 조세 경쟁력 순위는 24위에 그침
- 한국에서의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계속 감소 추세.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8조 3,261억원으로 전년 9조 8,964억원에 비해 1조 5,700억원가량 감소.
-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 수입 의존도를 심화한다는 분석도. 2019년 전체 국세의 24%(72조원)가 법인들로부터 걷혔는데 삼성전자가 낸 비중이 전체의 16%에 달했다.
- 법인세 인하 법안이 수차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 세수 감소 등 반발로 번번이 좌초되고 있음
- 文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을 뿐 세 부담 완화된 적 없어
3. 과세표준 12억 넘는 집 88% 증가
- 2020년 국세청은 66만 7,000여명에게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보냈으며, 세액은 총 1조 8,000억여원이였음
(2019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세액 43% 증가)
- 특히 '12억 ~ 50억원 이하' 구간 대상자가 3만 4,000명으로 2019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세액은 5,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가량 증가하였다.
- 2021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예정.
①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증가.
② 내년부터 주택 3채 이상 보유 혹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 시 과세표준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③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로 인상
④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병행되면 실거주자 부담 가중. 은퇴자 부담 가중.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4. 개인투자자, 11일 4조 5천억 순매수
-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4.5조 가까이 순매수하여 사상 최고치.
- 기관이 3조 7,000억을 순매도하여 역대급 매물을 쏟아냈지만 개인이 소화하였음.
- 특별한 악재는 없었으나 지수 급상승에 부담을 느낀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낸 결과로 풀이됨.
- 11일 코스피 변동률 6.50%에 달함.
- 한편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물량 쏟아냈으며, 기관 중 금융투자는 2조 가량을 순매도.
- 최근 지속되는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가 백워데이션을 만들어내 금융투자가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차익거래를 유도하여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이끌어냈다.
-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의 기저에는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 지난 6일부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1%를 상회하고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0.5%까지 떨어진
미국 장기금리가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위험 자산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5. 文 대통령, '백신 무료접종' 발표
- 文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선언하였음.
- 1억 600만회분의 백신 확보분(5,600만명분)에 대한 접종 비용을 국고로 부담할 경우 '2조 8,873억 2,000만원 + @
(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미계약분 계약액)'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며, 모더나 백신 가격 고려 시 4조원가량 추산도.
- 의료계에선 무료 접종 방침을 환영했했으나 현장에서 접종 대상자들의 백신 선택권에 대한 우려 표함.
- 그런 가운데 중대본은 백신 선택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재확인하였음.
6.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8차 당대회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됨.
- 집권 초기 제1비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공식 직함이 계속적으로 상승.
- 노동당의 권력을 모두 쥔 최고지도자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로의 결속을 도모하는 의도라는 분석.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
-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천명한 것은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
- 전술핵 등 군사 노선을 강화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7. 이낙연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
- 민주당은 이익공유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체안 마련할 방침.
- 이 대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했지만 강제성을 띈 입법 추진이 강행되면 재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8. 서울중앙지법,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손배하라', 日 정부 반발
-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 日 정부는 '주권면제'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
- 2018년 징용배상 판결은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지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 여파 더 클 듯.
-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
9. 김종인, 안철수 거론한 중진들에 격노
-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안 대표가 거듭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음.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안 대표의 입당을 촉구하며 "입당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기자회견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공개 제안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쾌감 표출.
- 김 위원장 '제1야당으로서 당선 가능성 높은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어야지 왜 벌써 안 대표를 끌어들이느냐"
- 김 위원장과 안 대표 사이는 돌이키기 어려울 듯.
10. 펠로시, 펜스에 수정 헌법 25조 발동 여부 결정 촉구 최후통첩
- 1월 10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24시간 내에 수정 헌법 25조 발동 여부 결정하라고 펜스 압박.
- 수정 헌법 25조 :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 펜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 열흘간 권한대행 맡는 것.
-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탄핵은 원하지만 바이든 취임 첫날을 방해하지 않고 트럼프 단죄할 방법 강구 중.
-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직무 박탈·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만만 지도부는 여전히 부정적 반응.
- 트위터 계정 차단된 트럼프, 백악관에서 칩거하며 탄핵 법률대응팀 구성할 듯.
-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제2폭동을 우려하는 목소리.
-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펜스를 테러 타깃으로 설정하는 메시지 게시했다가 삭제. 비밀경호국 조사 중.
- 1월 6일 의사당 폭동 때도 시위대, '펜스를 목매달자' 구호 외쳐
11. 지지부진한 美 백신 접종
- CDC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총 2,200만회 접종분의 백신이 주정부 등으로 공급됐으나 1차 접종 670만명에 그침.
- 보건전문가, 미 정부가 백신 확보에만 주력하느라 효율적인 접종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다고 지적
- 전문가들, 원인으로 ⓐ주정부 재정의 한계 ⓑ연방정부와 주주정부 간 소통의 어려움 ⓒ제한된 접종 우선 대상 꼽아
12. 사우디, 글로벌 기업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러브콜
- 사우디아라비아가 구글,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동 본부를 두바이에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옮기면 법인 소득세 50년 면제해주겠다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섰음.
- 사우디의 노력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미적지근한 반응. 두바이가 자유도, 연결성, 인프라(학군 등)가 우수하기 때문.
- 중동 본부 대신 다양한 사업 본부를 리야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선 적극 검토 중.
- 구글 클라우드, 지난 달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제공 관련 계약 체결.
사우디에 첫 사무소 개설 예정.
-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우디텔레콤과 5억달러 상당 유사 계약 체결.
13. 착한임대 稅혜택 시행, 금융·유흥업은 제외
|
세액공제율 |
1~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 중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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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 |
2022년 5월 소득세 신고(법인은 3월) |
|
임차인 요건 |
① 2020년 1월 31일 이전 사업 개시한 소상공인 ② 유흥·단란주점, 도박게임업, 금융·보험업 제외 ③ 건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제외 |
14. 삼성SDI, 지난해 4분기부터 테슬라에 ESS 배터리 공급 시작해
-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 테슬라의 ESS 설치 용량은 총 759MWh로, 같은 해 1분기
419MWh 대비 약 2배 성장했으므로 공급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삼성SDI가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한 것은 2015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 업계에서는 삼성SDI의 이번 ESS 배터리 공급이 향후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공급까지 이어질지 주목 중.
(이번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1700배터리가 테슬라 전기차용 배터리와 동일한 사이즈임.)
15. 한국조선해양, 3천억 건조계약 또 수주
- 1/11 한국조선해양은 라이베리아·오세아니아·아시아 소재 선사들과 17만 4,000㎥급 LNG 운반선 1척, 4만㎥급 LPG
운반선 1척, 5만t급 석유·화학제품(PC) 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길이 289.9m, 너비 46.1m, 높이 26.3m로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해
2023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 예정.
16. 대한항공, 화물 수송량 최대치로 작년 한해 영업익 2천억원 달성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온 화물 수송량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 인천국제공항과 하나금융투자에 의하면 대한항공 화물 수송량은 지난해 12월 12만 6,682t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전년 동기 10만 2,774t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 화물 수송량이 늘어난 이유는 ①자동차 부품 등 전통적 품목 수출 증가 ②반도체 등 IT 제품 수출 증가
③바이오·헬스케어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 ④작년 말 해외여행 포기에 따른 보복성 소비 증가로 분석한다.
- 화물 운임도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상승세. 지난달 홍콩·미주 노선의 월평균 운임 1kg당 7.5달러까지 치솟음.
- 이 가운데 대한항공의 2020년 영업이익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
17.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자금 ESG로 몰린다
-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욕 증시의 대형 기관과 주요 펀드들은 화석연료 에너지·경기 순환부문 대신
친환경·차세대 식량 산업 주식을 담고 있음. (식량 산업, 농업, 폐기물처리업 등)
- 블루웨이브 속 차기 바이든 정부의 2조달러 규모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합류할 것이라는 투자 기대가 반영된 결과.
18. 거래대금 사상 최대에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혜
-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HTS와 MTS에 병목현상이 생길 정도로 거래량 증가.
- 투자자가 몰리고 거래대금이 폭증하면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입도 상승.
- 평균 30조원 수준의 거래대금, 코스피 종가 3,000선 돌파하던 1/7 45조 3,886억원까지 솟고, 1/11엔 64조 기록.
- 증권사들 주가도 상승세(키움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9. 쿠팡, 나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이르면 3월 나스닥 상장 가능할 듯.
- 업계에서는 쿠팡 기업가치 300억달러(약 32조 9,880억원) 수준으로 평가.
- 지난해 쿠팡 실적이 상장 과정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듯.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 영향으로 2019년보다 80%가량 늘어난 매출 13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
- 증권가에서는 2019년 7,000억원이 넘었던 적자 규모도 2020년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보고 있음.
20. 5G 호조에 SK텔레콤 탄력
- 지난 한 해 정체됐던 SK텔레콤 주가가 올해 들어 상승 중.
- 상승 원인 ①5G 산업 성장 기대 ②저렴한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가입자 흡수 등 5G 가입자 증가 속도 가속화 전망
21. 집값 못 잡은 토지거래허가제
- 정부가 삼청대잠(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 등 서울 강남·송파구 4개동에서 토지허가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 지역 아파트값 줄줄이 신고가 기록 중.
- 토지거래허가제가 되레 이들 지역의 매매 수요를 자극. 정부가 '정부 공인 1급지'라는 신호를 줬다는 평가까지 나옴.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 녹지지역은 10㎡를 초과해서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
- 또한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일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각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하기에는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 작년 주택거래 300조 돌파
- 2020년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300조원 돌파.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초.
-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거래액도 역대 최대. 아파트 가격 및 전세 가격 치솟으면서 풍선효과 나타난 것으로 풀이
- 2020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 총액 360조 8,000억원.
- 2019년 246조 2,000억원보다 110조원 이상 증가. 종전 최고치인 2015년 262조 8,000억원보다도 90조원 이상 증가.
- 경기부양책으로 기준 금리 완화에 의한 풍부한 통화량도 있지만 영끌 매수 등 부동산 과열 양상도 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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