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2주 연장, 일부 방역 완화 조치 시행
2. "도쿄올림픽 취소할 수도"
3.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본격화
4.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대만은 40조, 한국은 주춤
5. 독일 및 EU, 반도체 칩 확보 위해 대만 정부에 SOS
6.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
7. 바이든 당선인, 20일 취임날부터 열흘 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법률 제안 쏟아낼 예정
8. 스가 내각 지지율 넉 달 새 반 토막
9. 세계 3위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 출범
10. 미국·유럽에선 망 이용료 내면서 한국에선 버티는 넷플릭스
1. 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2주 연장, 일부 방역 완화 조치 시행
- 정부는 17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장하며, 일부시설 등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 전국 카페에서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및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유지.
-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과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를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대신 부흥회와 성경 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한편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 중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 "도쿄올림픽 취소할 수도"
-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각료 중 처음으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일본 여론의 70~80% 가량이 올여름 올림픽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혀온 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3.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본격화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의 이달 14일 기준 정기예금 총잔액은 630조 9,858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작년 10월 말 640조 7,257억원보다 9조 7,399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 최근에는 고액 자산가들도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뭉칫돈을 옮겨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한편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46조 5,310억에서 48조 1,912억으로 1조 6,602억원이나 증가하였다.
-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는 상한선(월 증가분 2조원)을 정해놓고 규제하는 반면 증권사 대출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에는 연금계좌에서 주식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 이른바 '연끌' 투자자도 늘고 있다.
- 또한 코스피가 지난주 3,150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증시 대기자금은 6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4.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대만은 40조, 한국은 주춤
-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지난달 전망한 올해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국가간 점유율은 대만이 64%, 한국이 18%로 나타났다.
- 대만과 한국이 1·2등이지만 격차가 압도적이다.
-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설비 규모는 TSMC가 훨씬 크다.
- 대만은 TSMC 외 UMC, 파워칩테크놀로지, 뱅가드국제반도체그룹(VIS) 등 다른 파운드리 기업이 생태계 저변을 이룬 반면 한국은 삼전을 빼면 DB하이텍 정도만 버티고 있다.
-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만과의 격차를 줄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과감한 조(兆) 단위 파운드리 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한국 |
대만 |
||
|
삼성전자 |
10조원 |
TSMC |
30조 |
|
SK하이닉스 |
5,300억원 |
UMC |
1조 1,000억원 |
|
DB하이텍 |
7,000억 ~ 1조 2,000억원 |
파워칩테크놀로지 |
10조 4,000억원 |
5. 독일 및 EU, 반도체 칩 확보 위해 대만 정부에 SOS
-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셧다운 공포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차 산업에 이어 IT 분야까지 칩 부족 현상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은 단가를 10~20%씩 올리는 형국이다.
- 17일 블룸버그·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GM은 대만 정부에 호소해 TSMC가 생산하는 반도체 칩을 확보해 가까스로 셧다운을 피했다.
- EU도 반도체 칩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 정부에 SOS를 쳤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아우디·BMW 3사와 프랑스 르노자동차 등 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칩 조달에 애먹고 있기 때문이다.
- 현대자동차·기아는 아직 반도체 부족 사태 충격을 직접 받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1차 협력사를 통해 반도체 재고를 최대치로 확보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공급 대란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건 산업 특성 때문이다.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최소 40개에서 많게는 150개까지 반도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차량용 칩은 IT용과 달리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하고 까다로운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은 만들기 어려운 차량용 반도체보다 IT용 반도체를 선호한다.
- 한편 주요 파운드리 기업은 이미 단가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TV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만드는 DB하이텍은 올해부터 반도체 공급 단가를 최대 20% 올리기로 했다. 대만 UMC와 뱅가드국제반도체그룹(VIS)은 이미 반도체 단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6.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
-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직에서 자진사퇴한 후 10년 만의 재도전이다.
- 당초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그는 "이제 제 앞에 대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이번 서울시장은 1년 임기지만 (재선까지 염두에 두고) 5년 동안 열심히 뛰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7. 바이든 당선인, 20일 취임날부터 열흘 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법률 제안 쏟아낼 예정
-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일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바이든 정권은 공화당이 인사청문회 협조를 거부하며 단 한 명의 장관도 없이 출범하는 처지다. 게다가 이번주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길 예정이어서 또 한 번 큰 소용돌이가 예정돼 있다.
- 정권 초반 행정부와 의회 간 '허니문'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과 같은 세제 개편, 이민 합법화 문제, 주정부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 등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기 힘들 거승로 보인다.
-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 협조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EO)를 십분 활용해 상징적인 조치부터 시작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취임 후 수일 내에 10개 이상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행정명령 발동이 예상된다.
- 또한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 가족을 분리 수용한 뒤 아직까지 상봉하지 못한 가족들을 다시 만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될 전망이라고 이날 NYT는 전했다.
8. 스가 내각 지지율 넉 달 새 반 토막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넉 달 새 절반 수준인 30%대 초반까지 내려앉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대응에 대한 비판이 주요 원인이다.
-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리더십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 세계 3위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 출범
- 유럽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 자동차 브랜드를 갖고 있는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이 16일(현지시간) 합병하며 '스텔란티스'를 공식 설립했다.
10. 미국·유럽에선 망 이용료 내면서 한국에선 버티는 넷플릭스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1위 사업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 지난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향방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통신사 중 누가 통신망 사용료를 더 부담해야 할지 결정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SK브로드밴드 |
쟁점 |
넷플릭스 |
|
＃넷플릭스는 SK 인터넷망에 접속해 콘텐츠 전송 ＃CP에 망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 기업 행위 |
망 사용료 |
＃접속료와 전송료는 구분해야 함 |
|
＃망 중립성은 CP가 인터넷망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
망 중립성 |
＃망 사용료 요구는 트래픽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에 위배 |
|
＃미국·프랑스 법원에서도 망 사용료 인정 |
해외 사례 |
＃어떤 곳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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