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아침 뉴스

목차

 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IM선교회·한양대병원발 집단감염 큰 영향

 2. LG·SK 최종판결 D-10 : ITC 최종 결정 이후 합의에 이를 가능성, 대신 '합의금 규모'가 관건

 3. 野 "北원전 특검·국정조사 불가피"···  선거 앞두고 정치권 北風, 청와대는 북한 원전 지원설 확산 우려에 강력 대응 나서

 4. 對中 공세 벼르는 바이든··· "인권문제 책임 묻겠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위협에 대응 위한 '4대 전략' 제시해 눈길

 5. 영국, 日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합류

 6. TSMC 덕에 대만 성장률 中 추월, 지난해 GDP 성장률 대만 2.98%, 중국 2.3%

 7. 자영업 불황에··· 1t트럭 1만대 덜 팔렸다, 자일대우는 1/3토막.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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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IM선교회·한양대병원발 집단감염 큰 영향

- 정부가 최근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전국 2단계)와 5인 미만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 밤 9시 이후 카페·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 조치도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실정을 고려해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한 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ㅁ했다.

- 설 특별방역대책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는 등 고향 방문과 여행·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최근 주춤하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IM선교회, 한양대병원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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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G·SK 최종판결 D-10 : ITC 최종 결정 이후 합의에 이를 가능성, 대신 '합의금 규모'가 관건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현지시간 오는 10일 예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양사는 최근까지도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ITC 최종 결정 이후 양사가 본격적인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대 관건은 '합의금 규모'다. 합의금과 관련해 LG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SK는 영업비밀 침해는 없다는 기조다. 합의금 규모로 LG가 2~3조원을, SK는 수천억 원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예상 시나리오

 ⓐ ITC, 'SK 조기패소판결' 인용 :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소판결(예비결정)을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시나리오다. 최근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ITC 행정판사가 예비 결정에서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만약 SK가 최종 패소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배터리는 물론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SK가 납품 불발로 인해 자동차 회사에 배상해야 하는 부담까지 져야 한다. 현재 SK의 미국 내 수주액은 약 20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으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재검토' 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 ITC 위원회가 ITC 행정판사에게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ITC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 이는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행정판사가 종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 운영에 따른 자국 일자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다. 이 또한 SK이노베이션 측에 유리한 시나리오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SK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허용된다고 해도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확정된 상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수주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 양사가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델라웨어주 민사소송에서 LG 측 주장이 인정되면, SK에 대해 6조원 이상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ITC 판결 이후 합의 돌입 가능성 : 재계에서는 ITC 최종 결정 이후 양사가 본격적인 합의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한 전문가도 "지재권 소송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하기 마련"이라며 "ITC 소송을 통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정되면 각각 유불리를 따져 적정한 합의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ITC가 SK 조기패소판결을 그대로 인용해도 향후 양사 합의에는 문제가 없다. ITC는 민사소송이다 보니, 양사가 합의에만 이르면 SK의 미국 수입금지 제재 등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K가 패소할 경우 LG의 협상력이 커져 기존 합의금 수준보다 요구액을 더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

- 한편 이 문제에 대해 美정치권에서도 LG·SK 편이 갈렸다. LG 공장이 있는 오하이오주는 "영업비밀 보호해달라" 요청하였고, 조지아주·테네시주 의원들은 "SK이노 구하자" 촉구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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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野 "北원전 특검·국정조사 불가피"···  선거 앞두고 정치권 北風, 청와대는 북한 원전 지원설 확산 우려에 강력 대응 나서

-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북풍이 불어닥쳤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둘러싸고 야당이 '문재인 정원의 이적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야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이를 '북풍 공장' 또는 '색깔론'이라며 법적 조치를 불사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 김종인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황을 종합해보면 남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관련 자료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하라"며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청와대는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산업부가 실무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북측과 협의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청와대의 강경 대응에는 야당의 공세에 끌려다닐 경우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설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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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對中 공세 벼르는 바이든··· "인권문제 책임 묻겠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위협에 대응 위한 '4대 전략' 제시해 눈길

-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출범 직후 미·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공개적 압박을 또 내놨다.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홍콩, 대만에서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물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위해 유럽 및 아시아 역내 동맹들과 민주주의 연대를 구성하고 무역과 기술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4대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미국은 '중국 모델이 미국보다 낫다'는 중국의 외교적 내러티브와 맞서야 한다. ② 개방과 번영에 대한 미국의 비전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한다. ③ 첨단기술 분야에서 야심찬 공공투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력을 우위에 놓겠다. ④ 중국내부의 인권 문제를 방관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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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日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합류

-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국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영국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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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SMC 덕에 대만 성장률 中 추월, 지난해 GDP 성장률 대만 2.98%, 중국 2.3%

- 대만이 지난해 3% 가까운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0년만에 중국의 GDP 성장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끈 것으로 확인돼 세계적 초격차 기업이 곧 국부(國富)임을 확인시켰다.

- 지난 30일 대만중앙통신(CNA)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우너 예산담당 부처인 주계총처는 지난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2.98%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1년 이해 대만 성장률이 중국 성장률(2.3%)을 처음으로 앞지른 사례라고 CNA는 조명했다. 주계총처는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후 그해 4월 성장률 전망치를 1.56%로 크게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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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영업 불황에··· 1t트럭 1만대 덜 팔렸다, 자일대우는 1/3토막.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것

-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건설업과 운송업 불황 탓에 대형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 시장도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간한 '2020년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확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동차 내수 판매는 2019년보다도 오히려 더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승용차가 주도했을 뿐 상용차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61만 1,218대로 2019년보다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판매는 137만 4,715대로 6.2% 늘어나며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상용차 판매는 23만 6,503대로 2019년보다 3.3% 줄어들었다. 판매량 감소 폭이 3%대로 작긴 하지만 불황에도 완성차 전체 판매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상용차 시장만의 위축은 이례적이다. 

- 업계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이 주로 물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트럭 판매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상용차 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타타대우 내수 판매는 6.9% 감소했고 자일대우상용차는 무려 63.7%나 줄어들었다. 급기야 완성차 업계 맏형인 현대차는 최근 상용사업본부에 대한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상용차 해외 판매나 마케팅은 상용사업본부 내 기존 부서가 그대로 담당하지만 국내 판매의 경우 일부 직원을 상용사업본부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상용차와 승용차 사업 부문 간 장벽을 낮춰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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