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홍콩식 공매도 도입···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2. 60억 드는 AI백신 놔두고 3,000억 살처분 고집하는 정부, 왜? : 변종 발생 가능성과 'AI 청정국 지위' 상실 우려
3. 안철수, 금태섭 제안 전격 수용··· 野 서울시장 토너먼트 경선
4. 與,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어깃장 - 구조조정 없는 M&A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 훼손할 수 있어
5. 美, 미얀마 군부 반란 '쿠데타' 공식 규정, 원조 중단 추진 - 중국은 비개입·관망
6. 백신 부족한 유럽 "러시아·중국산도 사겠다"
7. 나발니, 집유 취소··· 反푸틴시위 격화
8. KAI "500조 우주시장 선점"
9. 만도, 자율주행차 부품 라인업 완성했다, MHE 인수
10. 휴젤 보톡스 판금 위기, 미승인 중국 수출 논란
11. 편의점, 플라스틱 빨대 퇴출
12. 게임스톱發 충격 가라앉나··· 코스피 3,100 회복
13.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협의 관련 검찰, 지난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또 불렀다
1. 홍콩식 공매도 도입···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월 3일 브리핑에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45일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매도 종료 시점이던 3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45일간 공매도는 금지된다. 또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 또 금융위는 추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먼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개선하는 등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5년)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개인주식대여물량 확보를 위해 2조~3조원가량 대주 물량을 확보하고,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의 대부분 종목에 대한 대주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절반 이하 축소하는 등 제도 개편도 시행할 예정이다.
-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예컨대 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300억원) 이상이면서 시총 기준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한다. 홍콩거래소가 정기적으로 지정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한다.
- 한편 IMF가 공매도 재개를 권고한 측면을 고려하면 글로벌 자본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 압박으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했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금 유출을 촉발해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2,000조원이 넘는 모건스탠리캐피널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 지수 내 한국 비중 축소 여부가 가장 큰 문제다. MSCI EM 지수 추종 자금은 지난 연말 기준 약 2,400억달러(약 264조원)로 한국 비중은 13.4%(약 35조 3,700억원)다. EM지수 내 한국 비중은 2017년 15.4%였으나 중국의 성장과 중동계 지수가 경쟁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2019년 11%대까지 떨어졌다.
2. 60억 드는 AI백신 놔두고 3,000억 살처분 고집하는 정부, 왜? : 변종 발생 가능성과 'AI 청정국 지위' 상실 우려
- 정부는 변이에 대한 우려와 'AI 청정국 지위' 등을 이유로 백신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방역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가금류를 다뤄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정부의 변이 우려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적 손익을 따져봐도 백신을 도입했을 때 훨씬 더 피해가 적다는 주장이다.
- 윤종웅 가금수의사협회장은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살처분 및 각종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비교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반경 10km 내 농장 지역까지 살처분만 진행할 경우 농장 24곳에서 살처분을 벌이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1,841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반면 발생 농가에서 3~10km에 위치한 농가들에 긴급 백신을 접종할 경우 피해액은 1,173억원으로 줄어든다.
- 이 같은 비용 차이에도 정부가 백신 접종을 미루는 가장 큰 명분은 AI 변종 발생으로 인해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다. 백신으로 AI에 대응하다보면 AI 바이러스가 국내에 장기간 남을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변종이 발생해 지금까지와 다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또 다른 큰 이유는 AI 백신을 접종하면 'AI 청정국' 지위를 잃기 때문이다. AI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면 국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고,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아 온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백신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한다.
3. 안철수, 금태섭 제안 전격 수용··· 野 서울시장 토너먼트 경선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가 성사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채 신경전만 거듭했던 야권 단일화가 국민의힘과 제3지대의 '투 트랙' 방식으로 진전을 이룬다면 재보궐선거 본선 득표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인철수, 금태섭의 '제3지대'와 오세훈, 나경원 등의 국민의힘이 3월에 각자 경선을 마무리하고 단일화한 뒤, 3월 초에 각 진영에서 단일화된 후보 2명이 경쟁하여 최종 경선으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4. 與,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어깃장 - 구조조정 없는 M&A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 훼손할 수 있어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구조조정 없이 M&A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M&A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며 M&A 이후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지 못한다면 대한항공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다만 시장에서 기업이 추진 중인 M&A 계획에 정치권이 사전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5. 美, 미얀마 군부 반란 '쿠데타' 공식 규정, 원조 중단 추진 - 중국은 비개입·관망
- 미국이 지난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반란을 '쿠데타'로 공식 규정하고 원조 중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몽니로 비판 성명조차 만들지 못했다.
-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얀마 정치 변동 사태를 군부에 의한 구데타로 명명하고 미국의 대미얀마 원조를 중단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미얀마 원조액은 약 1억 350만달러(1,600억원)로 대부분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얀마 군부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외신들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전선이 조기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직접적인 국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글로벌 이슈에서 철저히 비개입·관망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서구 주도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공동 행보를 거부해왔다. 미얀마 최대 교역·투자국인 중국이 국제적 압박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제재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 한편 미얀마 정부는 쿠데타 당일부터 신병을 확보해 구금 중이던 정부 관료와 정당 정치인 400여 명을 상대로 구금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여전히 관저에 구금된 상태라고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측은 밝혔다.
6. 백신 부족한 유럽 "러시아·중국산도 사겠다"
- 극심한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시사했다. EU는 러시아나 중국이 개발한 백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공영 ARD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의 효능을 칭찬하며 "EU는 모든 백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스푸트니크V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러시아산·중국산 백신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EU 규제당국도 향후 승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러시아나 중국 백신 제약사들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보여준다면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7. 나발니, 집유 취소··· 反푸틴시위 격화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발니 체포 후 러시아 전역에서 일고 있는 反푸틴 시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8. KAI "500조 우주시장 선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5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 기울이기에 나섰다. 지난 27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영업망을 토대로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해 미래 성장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 3일 KAI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본사에서 우주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뉴 스페이스 TF'를 출범했다.
9. 만도, 자율주행차 부품 라인업 완성했다, MHE 인수
- 자동차 부품 기업 만도가 자율 주행 관련 부품 전문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MHE)' 지분을 모두 인수해 자율주행 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 3일 만도는 MHE 지분 100%를 총 1,65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MHE는 독일 헬라(HELLA)와 만도 최대 주주인 한라홀딩스가 각각 50%를 보유한 합작사로 2008년 설립됐다.
- MHE는 자율주행, 전장부품 전문 기업으로 레이더, 카메라 등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인식' 관련 부품이나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 '판단·제어' 분야 부품(ECU)을 설계·생산하고 있다. 브레이크와 스티어링에 장착되는 센서류도 양산 중이다. 특히 ADAS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중거리레이더(MRR)를 2018년 국내 최초로 양산해 화제를 모았다.
- 업계에서는 헬라가 보유한 50% 지분 인수에 대해 더 이상 독일 기업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만도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헬라가 보유한 지분 때문에 그간 글로벌 영업망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웠지만 이번 지분 인수로 이 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0. 휴젤 보톡스 판금 위기, 미승인 중국 수출 논란
- 국내 최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업체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휴젤 주가는 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10% 넘게 폭락했다.
- 보따리상(다이궁) 등 비공식적 중국 수출처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 판매대행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내수 판매로 볼지, 수출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판매대리상에게 제공하는 물량이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 목적인만큼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1. 편의점, 플라스틱 빨대 퇴출
-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폐기량은 연간 100억개로 추산되는데,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 대신 생분해되는 옥수수 소재로 빨대를 바꾸거나 아예 빨대가 필요 없는 컵커피를 도입했다.
12. 게임스톱發 충격 가라앉나··· 코스피 3,100 회복
- '공매도와의 전쟁터' 미국 게임스톱 주가가 폭락한 날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달렸다. 지난주 미국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공매도에서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투자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일어난 결과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된 바 있다. 그간 월가에서는 게임스톱 이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중소형주 주가 떠받치기 열풍은 고점 매도 심리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13.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협의 관련 검찰, 지난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또 불렀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조사했다.
- 3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3일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에도 이 실장에 대해 수차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한 뒤 이뤄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만간 이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 전 수석 등 3명을 기소한 뒤 1년 가까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 거부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최근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2월엔 울산지검에서 송 시장을 추가 소환 조사하며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 첫 번째 공판도 열리지 않았다. 작년 10월에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이 '증거 목록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준비 기일이 속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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