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Z백신 효능 논란에 '집단면역' 차질, '65세 이상 2분기에 접종'
2. 文대통령 "일률적인 영업제한 최소화"
3. 與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4. "쿠팡이 언제 이렇게 컸나" 유통 대기업들 '충격'
5. 네이버·카카오 이 악물고 구글 맞서는데 '꼬리 무는' 역차별 규제
6. "망 사용료 못 내겠다" 끝까지 버티는 넷플릭스, '인앱결제' 밀어붙이는 구글
7. 산유국 감산·경기회복 기대감에 WTI, 13개월 만에 60달러 넘었다
8. 미얀마 군부, 장갑차·병력 배치, 시위대 향해 발포
9. 日 '11년 만의 역성장' 발표한 날, 증시 3만선 돌파
10. 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28% 줄여라" 車업계 비상
11. 韓 부동산 세금부담, OECD 국가 중 3위
12. 윤석헌 연임설에 금융권 촉각
13. 현대차, 아이오닉5 출격
14. 전선도 기판도 구동칩도 동났다, 반도체 품귀 확산
15.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17일부터 환자들에 투약
16. 제넥신 "변이 차단 가능한 백신, 해외 공략"
17. AI 살처분 '반경 3km에서 1km로'
18. 공급 부족 팔걷은 美, "다시 반도체의 시간"
19. '박스 품귀·쿠팡 상장' 겹호재, 골판지株 급등
20. 서울 모든 초·중·고교 학생, 10년 만에 전면 무상급식
21. 전기車 아닌데 주차, 충전구역은 무법지역
1. AZ백신 효능 논란에 '집단면역' 차질, '65세 이상 2분기에 접종'
-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보류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임상시험 결과 등을 지켜보고 다시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악의 경우 접종 일정이 두세 달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일각에선 정부가 최종 판단을 미루다 백신 접종을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보류 결정을 내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 올해 백신 접종 계획 (단위 : 만명) | ||||
| 접종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대상 | 요양시설과 병원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치료병원 종사자 등 |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 기관 및 약국 종사자 | 성인(18~64세),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 | 미접종자, 재접종자 |
| 인원 | 75.7 | 900 | 3325 | |
2. 文대통령 "일률적인 영업제한 최소화"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새로운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하며 △사적모임도 단계별로 20인부터 3인 미만까지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與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 국민 지원이 가로막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지원금 상한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일각에서는 노점상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결국 '깜깜이 지원'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 현재 연매출 4억원인 지원 기준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기준인 연매출 4억원을 일반 소상공인 기준인 연매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 지금까지 최대 300만원이던 1인당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보다는 적고 취약계층 등에 지원된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원보다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4. "쿠팡이 언제 이렇게 컸나" 유통 대기업들 '충격'
-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쿠팡의 상장 시기(3월)와 기업가치 평가 규모(약 55조원), 신규 조달 자금 사용처(한국 물류인프라에 투자) 등이 모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 쿠팡은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3억달러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실적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통업계에선 쿠팡의 매출 성장률을 40%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91%였다.
- 또한 쿠팡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e커머스(전자상거래)'로 규정한 것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쿠팡은 최근까지 스스로를 정보기술(IT)서비스 회사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쿠팡이 앞으로 e커머스 업체로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며 시장 장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는 커머스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유통업계는 쿠팡의 선전포고에 발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마침 이날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플랫폼인 SSG닷컴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개발 등 IT개발 직군에서 수십 명을 뽑겠다고 공지를 냈다. G마켓, 옥션 운영사인 이베이도 이달 초 100명에 가까운 인력 채용 계획을 밝혔다. 쿠팡이 앞으로 5년간 기존 인력(5만 명)만큼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업체 간 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5. 네이버·카카오 이 악물고 구글 맞서는데 '꼬리 무는' 역차별 규제
- 국내 인터넷기업이 글로벌 IT기업의 틈바구니에서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검색, 모바일 메신저 등 주요 IT 서비스에서 자국 업체가 1위를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국내 기업의 '진짜 걸림돌'은 경쟁 업체가 아니라 정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심의, 세금, 망 사용료 등에서 해외 IT기업이 국내 업체보다 유리한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망 사용료가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구글의 국내 하루 트래픽량은 전체의 25.9%로 카카오(1.4%)의 18.5배, 네이버(1.8%)의 14.4배였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 통신업체에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총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 업체는 인터넷 상 불법·음란정보 유통 책임도 국내 기업보다 덜하다. 또한 '규제 역차별' 문제를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글과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던 요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튜브, 크롬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강요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며 43억 4,000만유로(약 5조 8,04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EU가 판단한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업계에서는 이런 '역차별 규제'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과 해외 IT업체의 망 사용 '무임승차'를 막는 일명 '넷플릭스 방지법'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해당 법들을 보면 모두 과징금이 매우 적어 외국 사업자들은 '그냥 과징금을 내고 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반면 국내 사업자는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이런 와중에 정부 부처들은 오히려 국내 IT기업에 대한 규제 경쟁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일명 '올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앞세웠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먹거리 시장'을 놓고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6. "망 사용료 못 내겠다" 끝까지 버티는 넷플릭스, '인앱결제' 밀어붙이는 구글
- '지갑 털기'. 글로벌 플랫폼 강자 구글이 국내 인터넷업계와 소비자에게서 자주 듣는 단어다. 이런 비판을 듣는 외국기업은 또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다. 콘텐츠업계에선 "사업지배력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 국내 업계의 상식과 관행을 뭉개는 경우가 잦다"는 말이 무성하다.
- 구글은 지난해 9월 앱 장터 시장을 장악한 뒤 이 같은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지적이다.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30% 결제 수수료가 붙는 '인 앱 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해당하던 의무를 앱 장터로 한꺼번에 넓혔다. 시행 시기는 지난 1월이었지만, 국내 업계 반발로 오는 9월로 연기됐다. 또한 '무제한'을 내세워 사용자를 끌어모든 구글 포토는 오늘 6월부터 유료화로 돌아선다. 무료 사진 저장 용량을 15GB로 제한했다. 광고만 들으면 무제한으로 음악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던 유튜브 뮤직도 지난해 9월부터 국내에서 전면 유료화했다.
- 최소한의 의무까지 회피하는 '막가파'식 행태도 심심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내 인터넷 제공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 넷플릭스도 미국에선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주요 ISP에 2014년부터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7. 산유국 감산·경기회복 기대감에 WTI, 13개월 만에 60달러 넘었다
- 국제 원유시장의 주요 유종인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가 배럴당 60달러 선에 거래됐다. 13개월 만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격을 회복한 것이다. 산업용 귀금속 원자재인 백금(플래티넘)은 6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
- WTI 가격은 올 들어 25.3% 뛰었다. 주요 산유국들이 합심해 공급을 줄이고 있는 덕분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 13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이달 기준 2018년 10월 대비 하루 평균 712만 5,000배럴을 감산하고 있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도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최근 상·하원에서 부양안을 예산조정권 대상에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1조 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산업용 원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 백금은 인플레이션 헤지용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금은 귀금속의 일종이고 가격이 많이 오른 금보다 싸기 때문에 금 대안용 안전자산으로 찾는 투자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 백금은 디젤엔진 차량 배출가스 저감기기의 촉매로 쓰인다. 최근 각국이 저탄소 기조를 채택해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산업용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공급은 줄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생산국이 코로나19와 전기 공급 차질을 겪고 있어서다.
8. 미얀마 군부, 장갑차·병력 배치, 시위대 향해 발포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구금 기간도 연장됐다.
- AP통신은 15일 군 병력과 경찰이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에 모인 시위대 1,000여 명에게 총을 겨누고 경찰봉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고무총과 새총도 동원했다.
- 현지 매체인 미얀마나우 등에 따르면 군부는 쿠데타 항의 시위의 중심지인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지난 14일 오후 군 병력 및 장갑차량을 배치했다. 군사정부 최고권력자인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틀 연속 촉구했지만 따르지 않자 급기야 군 병력을 이동시킨 것이다. 이는 시위에 강경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복종 운동'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미얀마나우는 전했다.
9. 日 '11년 만의 역성장' 발표한 날, 증시 3만선 돌파
-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일본 경제가 11년 만에 역성장했다. 반면 도쿄증시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 힘입어 '거품경제' 붕괴 이후 30년 만에 30,000선을 회복했다.
- 이날 도쿄증시에서 니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4.08(2%) 오른 30,084.15로 마감했다. 니케이225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0,000선을 넘은 것은 1990년 8월 2일 이후 30년 6개월 만이다. 사상 최고치는 1989년 12월 기록한 38,915다. 30,000선 돌파는 경기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본은행과 일본 공적연금이 대량으로 매수한 데 따른 '관제증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두 기관은 작년 말 기준 일본 증시 시가총액의 10%가 넘는 91조 9,000억엔(약 964조원)어치의 일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0. 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28% 줄여라" 車업계 비상
-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2030년까지 소형 하이브리드카 수준으로 낮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 중 절반 이상이 현재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1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배출 허용 온실가스 기준은 올해 km당 97g에서 2025년 89g, 2030년 70g으로 낮아진다. 10년간 27.8%나 기준을 강화하는 셈이다.
- 환경부는 이 같은 기준은 미국과 유럽의 중간 수준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배출 허용 목표는 km당 103g, 유럽연합(EU)은 77g이다. 한국의 89g은 이 사이에 해당한다.
11. 韓 부동산 세금부담, OECD 국가 중 3위
-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이르렀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평균 1.96%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부동산 세금이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두 나라에 불과했다. 미국(3.97%), 캐나다(3.45%), 호주(2.73%), 일본(2.59%)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12. 윤석헌 연임설에 금융권 촉각
- '독불장군'과 '원칙과 뚝심'이란 엇갈린 평가를 받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연임설이 제기되면서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최근 들어 국회 등을 중심으로 연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의원들을 만나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윤 원장 연임설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윤 원장은 취임 이후 10년 이상 잠재됐던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분쟁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려 은행권의 배상을 유도했고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라임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 않은 금융지주 회장까지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을 연임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금감원장 가운데 연임한 사례는 아직 없다. 13명의 금감원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도 2명에 불과하다.
-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시장의 생리를 너무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와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연임 의지를 드러낸 적이 없다"며 "임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금감원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 현대차, 아이오닉5 출격
- 현대자동차가 15일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첫 적용한 야심작 '아이오닉5'의 실내 사양을 공개했다. 오는 23일에는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온라인 행사를 통해 아이오닉 5를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기차 대전'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 전선도 기판도 구동칩도 동났다, 반도체 품귀 확산
-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된 '공급부족' 현상이 패키징(후공정) 부품, SSD(데이터저장장치) 컨트롤러, 8인치 장비 등 반도체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 등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영향으로 일부 부품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업계에선 공급 부족이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15일 반도체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패키징 업체들이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본딩와이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전자기기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공정이다. 본딩와이어는 칩을 기판에 연결할 때 쓰는 금속선이다.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패키징에 필요한 본딩와이어 수요가 커지는 추세였는데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급이 빠듯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반도체 공급부족 현황 | |
| ABF 기판 | 대만 유니마이크론 화재로 공급부족 심화 |
| 본딩와이어 | 수요의 30% 부족, 스마트폰 AP의 패키징 차질 |
| SSD | SSD의 두뇌 역할하는 '컨트롤러칩' 부족 |
| 장비 | 반도체업체 증설로 인해 중고·리퍼브 8인치 장비 인기 |
15.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17일부터 환자들에 투약
- 국내 1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가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코로나19 환자는 무상으로 렉키로나 투약이 가능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 960mg(성분명 레그단비맙)'을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이 직접 셀트리온에서 렉키로나를 구입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16. 제넥신 "변이 차단 가능한 백신, 해외 공략"
- "인도네시아 1위 제약사인 칼베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 우정원 제넥신 사장은 15일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이후 한국 첫 코로나19 백신의 판권 이전 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넥신은 D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 항원 단백질 유전자를 DNA 형태로 세포 안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제넥신은 작년 12월 환자 모집을 시작해 20명에게 백신 투약을 완료했다. 다음달엔 임상 2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 제넥신은 지난해 12월 백신 후보 물질을 'GX-19'에서 'GX-19N'으로 바꿨다. 업계에선 제넥신이 백신 개발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우 사장은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이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효능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GX-19의 성분에 뉴클레오캡시드를 더한 물질로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 우 사장은 "기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만 갖고 있는데 GX-19N은 여기에 더해 뉴클레오캡시드까지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크 단백질 형태가 변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변이에도 높은 반응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제넥신 측은 강조했다.
17. AI 살처분 '반경 3km에서 1km로'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최근 AI 발생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식품업계 등에선 계란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2주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서 1km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경우 3km 이내에 있는 오리, 닭, 메추리 등을 모두 살처분했지만 이제는 1km 이내에 있는 오리만 살처분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AI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여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품업계 등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계란값 폭등에 따른 고육책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AI가 제주에서 처음 발생하는 등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도 완화 조치가 나와서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개)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상순 6,000원에서 이달 10일 7,481원으로 24.6% 뛰었다. 이날 최고가는 8,500원, 최저가는 5,100원이었다.
- 정부가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미국산 계란을 수입한 1월 28일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계란과 닭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8. 공급 부족 팔걷은 美, "다시 반도체의 시간"
- 1월 중순부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15일 동반 급등했다. 지난주 백악관이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가 고공행진한 영향이다. 설 연휴로 휴장한 한국 증시에는 호재가 뒤늦게 반영된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반도체 업종 주가가 모처럼 기지개를 켠 것은 이 같은 미국발 반도체 훈풍 덕분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지난 한 주간 약 8% 상승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예고한 것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의 잠재적 병목지대를 찾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핵심 이해당사자들, 무역협력국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완성차 판매량이 급감하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라인을 수익성이 높은 PC, 스마트폰용 라인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올해 경기 회복으로 완성차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나타났다. 차량용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 차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 미국 대통령이 행정령령에 곧 사인할 것이라는 소식에 가장 극적으로 반응한 분야는 반도체 장비주다.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증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를 내세우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도 최대 500억유로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요 반도체 칩의 20% 이상을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인데, 삼성전자와 TSMC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다. 비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다. 2017~2018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비트코인 채굴 수요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채굴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래픽처리장치(GPU)나 주문형반도체(ASIC)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 배경이다.
- 지난 13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남동쪽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공급 불안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다수 일본 반도체 공장이 진원지가 거리가 먼 중부와 남부 지역에 있어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와테 지역에 키옥시아 낸드 생산 라인이 있는데, 일시적인 셧다운 이후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19. '박스 품귀·쿠팡 상장' 겹호재, 골판지株 급등
- 설 연휴 직후 골판지 제조업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박스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쿠팡 상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다.
- 명절 특수로 박스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골판지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다. 여기에 국내 원지 생산의 7.3%(월 3만t)를 맡아왔던 대양제지가 영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대양제지는 작년 10일 안산공장 화재로 초지기(종이 뽑는 기계)를 잃었다.
-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 상장을 계기로 쿠팡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택배용 박스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골판지주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외국인은 이날 대영포장 주식을 58억원어치, 영풍제지 주식을 9억원어치 사들였다.
20. 서울 모든 초·중·고교 학생, 10년 만에 전면 무상급식
-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10년 만에 전면 시행한다. 올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무상교육과 새로 도입된 입학준비금을 합쳐 '3대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동된다.
- 서울시는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 등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무상급식이 고1에도 확대됨에 따라 서울 시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1,348개 학교, 83만 5,000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21. 전기車 아닌데 주차, 충전구역은 무법지역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4,200여 곳 중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1%인 43곳에 불과하다. 충전구역에 차량을 불법 주차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데다 불법 주차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13만 5,391대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5,776대와 비교해 5년 만에 23배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9,800여 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 보급 속도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느린 지방 거주자들은 전기차 충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기차 차주들은 전기차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기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기존에 설치된 충전구역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단속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의 단속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민원이 들어와도 손쓸 방법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5명이 서울 전역의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단속을 도맡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7건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해 단속 대상을 늘리고, 단속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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