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0일 아침 뉴스

목차

1. 복비부담 줄어드나··· 권익위,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

2. 김은경 전 환경장관 실형··· 문재인 정부 첫 장관 구속

3.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 수사지휘했던 윤석열 부담 커져

4. 윤석열 징계 근거였던 '판사 사찰' 무혐의

5. 與 '변창흠 패싱'··· 가덕도 예타면제법 강행

6. 美 최저임금 2배 인상 땐 140만명 일자리 잃는다

7. 바이든이 시진핑 비판한 직후 中, 테슬라 불러 '군기 잡기'

8. 中정부, 정치비판 美 SNS '클럽하우스' 막았다

9. 기아 "전기차·PBV(목적기반차량)로 승부··· 5년간 10조 투자"

10. "車OLED 없어서 못팔아"··· 삼성·LG '신바람'

11. 식약처·메디톡스 난타전··· 판금하면 법원 통해 풀어

---

1. 복비부담 줄어드나··· 권익위,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

-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유력안대로 수수료율이 바뀌면 10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 일방에게 받는 중개 보수가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종적으로 중개 요율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오는 6~7월까지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료 개편
현행 중개 상한 요율		권익위 권고안(1안 기준)
5,000만원 미만	0.6%	6억원 이하	0.5%
5,000만원 ~ 2억원 미만	0.5%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0.6%
2억 ~ 6억원 미만	0.4%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
6억 ~ 9억원 미만	0.5%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0.4%
9억원 이상	0.9%	18억원 초과 ~ 24억원 이하	0.3%
		24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0.2%
		30억원 초과	0.1%

 

---

2. 김은경 전 환경장관 실형··· 문재인 정부 첫 장관 구속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벌인 첫 번째 수사로 꼽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핵심 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첫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3년 6개월여 뒤 '현 정부 첫 번째 구속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 앞서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김은경 전 장관 역시 법정구속하며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주요 혐의
혐의	법원 판단
- 전 정부 공공기관 임원 15명 사표 요구	→ 일부 직권남용 유죄
- 사표 제출 거부자 표적 감사	→ 직권남용 무죄, 강요 유죄
- 추천 내정 인사 임명 시도	→ 일부 직권남용, 업무방해 유죄
- 공모 탈락자 타 산하기관 대표 선임	→ 일부 직권남용 유죄
- 추천 인사 탈락 후 공무원 문책 인사	→ 일부 직권남용 유죄

 

---

3.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 수사지휘했던 윤석열 부담 커져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청와대를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사건	진행 상황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 방침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 조사 경찰관 검찰 출석, 경찰 조사 중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 대검 등 압수수색, 대검 검사 소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뇌물 수수	- 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

4. 윤석열 징계 근거였던 '판사 사찰' 무혐의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며 제기했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9일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였다.

-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판사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이를 배포했고, 윤 총장이 관여했다"며 그를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발견돼 서울고검 감찰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5. 與 '변창흠 패싱'··· 가덕도 예타면제법 강행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해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4월 7일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2030 부산엑스포 추진을 민주당과의 차별점으로 삼아 재보선을 앞둔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엑스포는 부산시가 줄곧 추진해왔던 하계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역점 사업이다. 부산시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12번째다. 

 

---

6. 美 최저임금 2배 인상 땐 140만명 일자리 잃는다

-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인 15달러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140만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8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상승안의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임금이 높아지면 고용주는 재화·서비스 가격을 높여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를 줄이면 모든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지출도 덩달아 늘면서 올해부터 10년간 미국 정부의 누적 적자가 540억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 반면 저임금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CBO는 1,700만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노동자 중 10%가 임금 인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

7. 바이든이 시진핑 비판한 직후 中, 테슬라 불러 '군기 잡기'

- 중국 당국이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를 예약 면담(웨탄) 형식으로 소환해 중국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테슬라에 최근 전기차 이상 가속, 배터리 발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등과 관련한 중국 법규 준수와 내부 관리 강화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 중국 당국이 테슬라에 대한 웨탄 사실을 공개한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비판적 발언을 건넨 직후였다.

 

---

8. 中정부, 정치비판 美 SNS '클럽하우스' 막았다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 인기를 끌던 미국의 음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가 중국에서 차단됐다. 

-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클럽하우스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중국 당국이 접속 차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 접속이 끊기기 직전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클럽하우스에 대해 "정치적 토론이 너무 편파적이고 親베이징의 목소리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클럽하우스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중국 정부가 금기시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럽하우스에 입장하는 데 필요한 '초대장 코드'는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최고 400위안(약 7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

9. 기아 "전기차·PBV(목적기반차량)로 승부··· 5년간 10조 투자"

- 기아가 2026년까지 총 11종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내놔 2030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판매량을 160만대로 끌어올린다. 특히 내년에 목적기반차량(PBV) 첫 모델을 출시해 이 부문 판매량도 2030년 100만대까지 키울 예정이다.

- 기아는 9일 오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주주·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향후 전기차·PBV 전문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지난해까지 기아는 내연기관 차종 기반의 파생 전기차만 출시했지만 올해는 새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토대로 첫 전용 전기차 'CV'(프로젝트명)를 다음달 처음 공개한 후 7월 정식으로 출시한다. 이를 토대로 전동화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전용 전기차 7개와 파생 전기차 4종 등 11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

10. "車OLED 없어서 못팔아"··· 삼성·LG '신바람'

- 자율주행·전기차(EV) 패러다임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미래차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550억원대에 불과했던 차량용 OLED 패널 매출이 6년간 12배 증가한다는 업계 전망이 나왔다. 독일 프리미엄 메르세데스-벤츠를 필두로 완성차 업계가 속속 OLED 탑재에 나선 가운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의 신바람도 커졌다.

-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세는 아직까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이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이 서서히 개화하는 분위기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 LCD 대비 화질이 우수하다. 주간 시인성도 뛰어나 안전 운전에도 보다 적합하다. OLED는 백라이트도 필요 없어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벼운 데다 자유롭게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

11. 식약처·메디톡스 난타전··· 판금하면 법원 통해 풀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 조치를 취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법적 다툼을 통해 효력정지를 이끌어낸 뒤 판매를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이라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됨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 취소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