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못미더운 아스트라 백신, 고령층 접종 또 보류
2.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3. 옐런 "개인투자자 보호" 한마디에··· 공매도 파문 진정
4. 안에선 "법원권위 실추" 밖에선 "직권남용 고발"··· 벼랑끝 대법원장
5. 文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
6. 정의용 "한미훈련, 대북관계 고려"··· 美와 엇박자
7. "중·러, 美리더십에 위협"··· 바이든, 세계 미군배치 원점 재검토
8. 온실가스 규제 조이니··· 탄소배출권 가격 사상 최고
9. 궁지에 몰린 스가··· 장남 불법 접대 사실로
10. '김치프리미엄' 사라졌다, 韓 가상화폐 시세 5% 낮아
11. 효성중공업, 울산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이달 착공
12. 르노삼성차 실적 나홀로 후진, 이와중에 파업 향해가는 노조
1. 못미더운 아스트라 백신, 고령층 접종 또 보류
-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전날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를 놓고 종료 예정시간인 오후 5시가 훌쩍 넘도록 마라톤 논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앙약심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만 18세 이상에 허가하되 자료가 충분치 않아 고령자 접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저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판단을 최종점검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 넘긴 것으로,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선출 협의가 불발돼 장기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진 WTO의 정상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 지난해 10월 28일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유 본부장보다 많은 선호를 얻은 것으로 최종 발표됐지만 미국이 이 같은 결과에 전면 반발하면서 WTO 사무총장 선거는 급격하게 혼란 상태에 빠졌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원칙인데, 가장 큰 회원국인 미국에서 반대가 완강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장기전 국면은 유명희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히던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 선거 공약이 다자주의의 신속한 회복이었던 만큼 WTO의 리더십 마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옐런 "개인투자자 보호" 한마디에··· 공매도 파문 진정
- '게임스톱 사태'로 시장 변도성이 이어지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옐런 장관이 관계당국과 긴급 회동을 열자 투자자들의 활동이 위축됐다. 헤지펀드들의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 물량 청산이 마무리되며 사태는 일단락되고 있다.
- 옐런 장관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지만 당국이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C, CFTC는 "거래 관행이 투자자 보호와 공정, 효율적 시장과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4. 안에선 "법원권위 실추" 밖에선 "직권남용 고발"··· 벼랑끝 대법원장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태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른 고발과 정치 공세로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소추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확대됐고,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까지 번졌다.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탄핵돼야 할 대상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성명서를 낸 데 이어 현직 법관도 사법부 수장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김 대법원장 비판 성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법관 탄핵 재판 선례가 없고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전담 재판연구관 태스크포스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친정부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을 차지한다.
5. 文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신안에 위치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지역균형 뉴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안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에너지 주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상풍력이 '2050년 탄소중립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 정의용 "한미훈련, 대북관계 고려"··· 美와 엇박자
-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올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대북 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정부 간 엇박자로 가는 대북 정책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는 "양국 간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 "중·러, 美리더십에 위협"··· 바이든, 세계 미군배치 원점 재검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외교가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첫 부처 방문지로 국무부를 선택한 자체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본래 위상을 되찾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담은 상징적 행보라는 평가다.
-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리더십 회복을 주제로 실시한 연설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리더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지목한 뒤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리더십은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의 점증하는 야심,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교란시키려는 러시아의 결의 등 진화하는 권위주의와 대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외교 정책 주요 발언 |
| - 난민 수용 한도 12만 5,000명까지 확대 |
| - 전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 주독미군 철수 보류 |
| - 예멘 군사작전 지원 중단 |
| - 민주국가 정상회의 조기 개최 |
| -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위해 국제사회 협력 |
| - 알렉세이 나발니 조건 없는 석방 필요 |
8. 온실가스 규제 조이니··· 탄소배출권 가격 사상 최고
-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38유로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U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 FT는 4일(현지시간)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38.08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1t을 추가 배출하려면 기업이 38.08유로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9. 궁지에 몰린 스가··· 장남 불법 접대 사실로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 장남의 총무성 간부 불법 접대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궁지에 몰렸다.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터진 문제로 국회에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추궁을 당하거나 사과 발언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0. '김치프리미엄' 사라졌다, 韓 가상화폐 시세 5% 낮아
-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20~30%나 높아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렸던 현상이 사라지고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5% 가까이 낮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량이 해외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 24시간 비트코인 거래량은 32억 1,561달러인 반면, 국내 거래소인 빗썸 24시간 비트코인 거래량은 2억 4,286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개인투자자들 관심이 2018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도 이유다. 우리나라 유동자금은 최근 국내 증시로 대거 몰리고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섣불리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가상화폐를 적극 매수하면서 뛰어들고 있다.
- 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 효성중공업, 울산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이달 착공
- 효성이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추진하는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이 이달 첫 삽을 뜬다.
- 양사가 울산에 건립하는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은 액화수소 연간 1만 3,000t 규모로, 이는 연 10만대의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이어서 저장·운송이 용이하다. 특히 액화수소 충전 시 승용차 1대에 소요되는 충전 시간이 3분으로 기체 수소의 12분보다 4배 빠르다.
- 충전 시간 단축으로 수소버스, 트럭 등 대형 수소차는 물론 드론, 선박, 지게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수소 에너지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 르노삼성차 실적 나홀로 후진, 이와중에 파업 향해가는 노조
-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연초부터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 와중에 노조는 역대 최저 찬성률이긴 하지만 조만간 파업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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