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개발 날벼락 맞을라" 서울 빌라계약 속속 파기
2. 배달 특수도 있는데··· 자영업 피해규모 따지지 않고 지원
3. '추미애 사단' 이성윤·심재철 생존··· 박범계도 尹과 충돌 예고
4. 임성근, 작년 12월 두번째 사표 냈지만··· 金 대법원장 '거부'
5. 野 '김명수 탄핵' 주저하는 속내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 판단, 삼권분립 훼손 주장 퇴색, 탄핵안 부결 시 역풍 우려
6. 우상호의 승부수 "열린민주당과 통합하자"
7. 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직후··· 美 "北 핵확산 의지"
8. 美, 쿼드 정상회담 추진··· 동맹과 손잡고 중국 포위망
9. 미얀마 쿠데타 불복 시위 불붙었다··· "2007년 이후 최대"
10. "탈석탄 때문에 적자"··· 발전공기업, 정부에 보상 요구
11. 통학용 LPG車 지원 확대, 업계에 단비?
12. 박스 부족 장기화··· 대기업·中企 서로 책임 돌려
13. SK바이오사이언스, 3월 코스피 상장
14. 코로나 태풍 뚫은 대한항공 - 화물사업 힘입어 매출만회, 반도체·운송수요 성장세에 아시아나 합병 효과도 기대
1. "공공개발 날벼락 맞을라" 서울 빌라계약 속속 파기
-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4 공급대책의 중대 결함이 부각되며 부동산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지로 선정되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생긴 대목이 문제다.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제대로 주택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쫓겨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나온 데 이어 오히려 서울 강남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핵심지·비핵심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거래 절벽까지 촉발되는 극심한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빌라 밀집지역 부동산 현장은 4일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2. 배달 특수도 있는데··· 자영업 피해규모 따지지 않고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 피해 계층이 소상공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상공인 중에는 배달 앱,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특수를 누린 이도 적잖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비대칭성에 대한 고려 없이 여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보편·선별 동시 지급을 밀어붙일 태세다. 피해 계층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그 대상과 규모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재난지원금 강행은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3. '추미애 사단' 이성윤·심재철 생존··· 박범계도 尹과 충돌 예고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 간부 대부분이 유임되는 작은 규모의 인사였다. 법무부도 "지난 1년 반동안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으므로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추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모두 살려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임성근, 작년 12월 두번째 사표 냈지만··· 金 대법원장 '거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임 부장판사를 피해자로 적시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5. 野 '김명수 탄핵' 주저하는 속내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 판단, 삼권분립 훼손 주장 퇴색, 탄핵안 부결 시 역풍 우려
- 김명수 대법원장 논취 파일과 관련해 제1야당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자세가 한심하다"면서도 탄핵소추보다는 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추진 파일이 공개되고 이틀 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탄핵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더불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이번 이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게다가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이 떠안을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김종인 위원장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김 대법원장)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반대했던 논리와 배치된다는 고민도 있다.
6. 우상호의 승부수 "열린민주당과 통합하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카드를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승부수로 띄웠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론조사 우위를 바탕으로 본선을 의식한 행보를 펼친다는 평가가 나오자 우 의원은 여권 전통 지지층을 파고들기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아울러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맞서 범여 후보 단일화 이슈에 불을 댕긴 것으로 해석된다.
7. 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직후··· 美 "北 핵확산 의지"
-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가 아직 있다"고 발언한 것에 반박하는 형태로 이뤄져 주목된다.
8. 美, 쿼드 정상회담 추진··· 동맹과 손잡고 중국 포위망
- 미국이 4개국(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팽창주의 등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6일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쿼드의 온라인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작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두 차례 열렸지만 정상회의가 개최된 적은 없다.
9. 미얀마 쿠데타 불복 시위 불붙었다··· "2007년 이후 최대"
-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발발 일주일째를 맞아 국민의 불복종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7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들은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2,000여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쿠데타 불복종 시위를 벌였다"며 "시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곤에서는 전날에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군부를 비판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된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 로이터통신은 이날 양곤 시내에서 수만 명이 쿠데타 항의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며, "2007년 사프란 혁명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사프란 혁명'은 군정의 급격한 유가 인상에 대항해 불교 승려들이 주축이 돼 일어난 시위를 일컫는 것으로, 당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국부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시위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외신들은 양곤은 물론 제2 도시인 만달레이와 군의 경계가 삼엄한 수도 네피도 등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다고 전했다.
- 시민들은 도심 시위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상징색인 빨간 머리띠와 깃발, 풍선을 흔들며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태국 반정부 시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 세 손가락은 영화 '헝거 게임'에서 차용된 저항의 상징이다.
10. "탈석탄 때문에 적자"··· 발전공기업, 정부에 보상 요구
- 정부의 무리한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발전 공기업들이 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에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 지난 5일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복합발전기의 계통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복합발전기 계통 기여란 발전량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화력발전기의 강제 가동과 중단이 잦아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매몰비용도 커진 것을 말한다.
11. 통학용 LPG車 지원 확대, 업계에 단비?
- 정부의 액화석유가스(LPG) 통학차량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내 LPG업체들에 단비가 될까 주목된다.
- 7일 LPG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정책이 확대된다. 우선 기존 대당 50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향된 보조금은 기존에 쓰던 노후 차량 폐차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신차 구매에 적용된다.
-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의 LPG 트럭 신차 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이 지난해 어린이집 휴업 급증과 중고차 매각대금보다 낮은 보조금 탓에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2. 박스 부족 장기화··· 대기업·中企 서로 책임 돌려
- 지난해 10월 대양제지 안산공장 화재로 촉발된 골판지 박스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소규모로 박스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수개월째 제품 포장·배달을 위한 박스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현장 불만이 커지자 뒤늦게 정부가 지난 4일 총리실 주재로 제지연합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에 들어갔지만 골판지 박스 부족 사태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박스 부족 원인에 대한 대기업·中企 간 의견 차 | |
| 中企 | 대기업 |
| - 대기업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 - 계열사 공급 비중 동일 |
| - 대기업 골판지 원지 공급 부족 | - 화재 전보다 더 증가 |
| - 가수요가 수급교란 원인 아냐 | - 가수요가 수급교란 주 요인 |
13. SK바이오사이언스, 3월 코스피 상장
-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음달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피 상장을 위해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총 공모 주식 수는 2,295만주, 공모 희망가는 4만 9,000~6만 5,000원, 공모 예정금액은 최대 1조 4,918억원 규모다.
14. 코로나 태풍 뚫은 대한항공 - 화물사업 힘입어 매출만회, 반도체·운송수요 성장세에 아시아나 합병 효과도 기대
-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혔던 대한항공이 올해 주가가 40% 이상 오르며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양호한 실적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보인다.
-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대한항공 주가(3만원)는 42.24% 올랐다. 작년 상승률 14.13%의 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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