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4 주택공급대책 - 공공분양도 추첨제 도입, 일반공급 비율 증가
2. 스위스 "임상 부실···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거부" - 안전성 논란 커질 듯
3. 25번째 부동산 대책 '변창흠표 공공개발' 따져보니···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등 공급물량 총력공세 나선 정부
4. 탄핵 얘기 안했다더니 "기억 불분명, 송구하다" 말 바꾼 김명수 대법원장
5. 이낙연 "중대재해법 보완 아직 일러··· 증세논의 당분간 없을 것"
6. 韓美 정상 통화··· 北제재·전작권 전환 이견, 비핵화 공감 불구 조율 주목. 美中 갈등 속 미얀마 공조 합의
7. 넷제로 올라탄 원자재값··· 구리, 코발트, 니켈 등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옥수수와 대두 가격 급등세
8. 中 인권 탄압에 확산되는 동계올림픽 보이콧
9. 드라기 총리 등판에··· 伊 증시 '환호'
10. 미얀마, 쿠데타 항의 첫 거리시위··· 불복종 확산되나
11. "미래차, 中企와 함께 달린다" 현대차 상생펀드 2천억 조성
12. 車반도체 부족에 한국GM도 결국 감산
13. 현대위아, 피아트에 8,000억대 부품 공급
1. 2·4 주택공급대책 - 공공분양도 추첨제 도입, 일반공급 비율 증가
-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분양에 추첨제가 도입되고 일반공급 비율이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공' 등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던 주로 30대 젊은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급 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는 새로운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 공급 방안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전국 19만 6,000가구(서울 11만 7,000가구),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13만 6,000가구(서울 9만 3,000가구) 등이 추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70~80% 이상이다.
-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50%로 늘렸다. 이와 함께 추첨제를 도입해 젊은 층에게도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장치를 마련했다.
-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추첨제 비중을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에서 3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무주택 가구주 3년'이라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순차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임.)
2. 스위스 "임상 부실···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거부" - 안전성 논란 커질 듯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스위스에서 승인받지 못했다. 유럽 각국에서 해당 백신의 고령자 접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25번째 부동산 대책 '변창흠표 공공개발' 따져보니···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등 공급물량 총력공세 나선 정부
-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도심 개발 모델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13만 6,000가구,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사업자를 일부 참여시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19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26만 3,000가구까지 합하면 정부가 2025년까지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전국 83만 6,000가구 대부분을 공공 주도로 짓겠다는 것이다.
- 문제는 지나친 공공 주도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또한 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장의 토지 소유주들은 기존 자산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한데 모아 공공기관에 주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이 주인이 되는 격이기 때문에 자산을 다 넘겼다고 LH 등 공기업이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등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4년간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화하는 민간 건설사들 주택과 달리 주로 임대주택을 짓던 LH나 SH공사 등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최하급 품질의 주택이 나올 텐데 이를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 이에 따라 강남권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자체를 꺼리는 기류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해 오래 표류된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재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4. 탄핵 얘기 안했다더니 "기억 불분명, 송구하다" 말 바꾼 김명수 대법원장
-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는지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국회 탄핵이라는 정치 상황 때문에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하자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5. 이낙연 "중대재해법 보완 아직 일러··· 증세논의 당분간 없을 것"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생3법' 핵심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평가를 확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증세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계가 요청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도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선을 긍첬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보완 입법 마련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韓美 정상 통화··· 北제재·전작권 전환 이견, 비핵화 공감 불구 조율 주목. 美中 갈등 속 미얀마 공조 합의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정상 간 통화를 하고 한미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하며 한미 간 미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새벽 통화로 한일 관계 현안까지 논의한 이후 의뤄졌다.
- 4일 통화는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32분간 진행됐다.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한번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 냉각에 이어 남북 관계도 장기간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시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 하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두고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앞서 나가지 말라"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의 중요성과 한미 양국이 입장을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당장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외교적 인센티브와 동시에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반면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하면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유산을 일정 부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남북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국인 중국·일본과 공감대가 필수적인 만큼 미국이 중국과 갈등 수위를 높이거나 한·미·일 협력을 우선시할 경우 남북 문제는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날 양국 정상은 중국과 최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날 통화에서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가톨릭 신자라는 것도 화제에 올랐다. 양국 정상은 각각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또한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분주한 가운데 전화에 감사하다"고 뜻을 전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 않다"고 말해 양측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9일) 간 통화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13일) 간 통화보다도 늦은 것이다.
7. 넷제로 올라탄 원자재값··· 구리, 코발트, 니켈 등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옥수수와 대두 가격 급등세
- 기후변화 대책이 거스를 수 없는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미국과 EU, 한국, 중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너나 할 것 없이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덕분에 친환경 산업과 밀접한 원자재인 구리와 니켈, 코발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 구리, 원유, 대두 등 주요 22개 상품 선물가격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상품지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81.81을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이 몰려오기 전 고점인 지난해 1월 81.6430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37% 넘게 올랐다.
- 특히 구리 가격은 작년 최저 수준보다 70% 넘게 폭등하며 올 들어 t당 8,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구리는 전기와 열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과 전력시설의 와이어와 케이블, 배관, 송전선 구축,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인다.
- 친환경적인 전기차 인기가 올라가면서 배터리 소재인 코발트와 니켈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코발트는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에 사용된다. 양극재의 부식과 폭발 위험을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니켈은 자동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
- 곡물 가격은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한파와 폭설 등 기후 요인으로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물류망마저 무너지면서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 사료 부문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옥수수와 대두 가격 상승도 밀 가격의 상승 요인이다. 남미 지역 가뭄으로 최대 곡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미국산 농산물 수요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 대두 수출 가격이 급등하고 밀 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8. 中 인권 탄압에 확산되는 동계올림픽 보이콧
- 국제사회가 중국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180개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 드라기 총리 등판에··· 伊 증시 '환호'
-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이탈리아 차기 내각을 꾸린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주식·채권 시장은 드라기 전 총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정국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 드라기 전 총재는 2011년부터 8년간 EU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ECB 사령탑을 지냈다. 2012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 붕괴 쓰나미를 막아내며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었다.
- 다만 드라기 전 총재가 순조롭게 내각을 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내각은 상·하원 신임안 표결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공식 출범할 수 있다. 당장 원내 1당인 오성운동은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10. 미얀마, 쿠데타 항의 첫 거리시위··· 불복종 확산되나
-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후 첫 현지 거리 시위가 열려 내부 불복종 운동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군부가 전면 운항을 중단했던 국제 항공편이 재가동돼 5일부터 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항공편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미래차, 中企와 함께 달린다" 현대차 상생펀드 2천억 조성
-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금융계와 손잡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국내 부품업체 지원에 나선다. 관련 정책 펀드 조성에 참여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도 단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펀드 자금을 토대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 4일 현대차그룹은 최근 기존 주유소를 헐고 마련한 전기차 충전소인 서울 강동구 길동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정부기관, 금융계, 정책형 펀드 운용기관과 함께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산업과 금융권이 함께 미래차와 산업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기관은 올해 안에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인 총 2,000억원 규모 '미래차·산업디지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2. 車반도체 부족에 한국GM도 결국 감산
-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GM이 대대적인 생산량 감축에 돌입했다. 글로벌 일부 공장에 이어 한국GM에서도 곧 감산이 시작된다.
-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오는 8일부터 미국 캔자스주 페어팩스, 캐나다 온타리오주 잉거솔,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에서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 또한 한국GM 측은 "8일부터 부평 2공장 가동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며 "반도체 부품 수급 상황을 매주 살펴 차주 생산계획을 그때마다 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국내에서 한국GM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당장 감산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13. 현대위아, 피아트에 8,000억대 부품 공급
- 현대위아가 세계 4위 완성차 그룹인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에서 대규모 부품 계약을 따냈다.
-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FCA와 8,000억원대 부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FCA에서 지난달 공식 수주 레터를 받았으며, 현대위아는 관련 내용을 두고 현대차그룹과 막바지 조율 과정을 거쳐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에 수주한 부품은 부변속기 제품과 차선이탈경감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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